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즈 칼럼] 획일적 규제는 또 다른 ‘적폐’

유정년 서원대학교 SDCT-IPP 사업단 전담교수

유정년 서원대학교 SDCT-IPP 사업단 전담교수

금융당국이 또다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스탁론 상품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권고하고 나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사와 여신기관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는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스탁론은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연 2~4%대의 금리로 신용여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증권사의 단기상품인 신용융자, 미수거래 등과 달리 스탁론의 경우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어 장기투자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RMS(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스탁론 이용 고객이 대출이자와 함께 부담하는 ‘RMS 서비스 이용료’가 이중적 부담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RMS 서비스 이용료가 대출에 대한 단순 보상 성격의 취급수수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자나 수수료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해금리배분방식으로 나눠서 받으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이는 업계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탁론 시장의 순기능을 퇴보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이런 규제로 RMS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오던 관련 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산업적인 충격뿐 아니라 업체 도산 등의 최악의 상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RMS는 온라인으로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특허 등록된 핀테크 기술이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성공모델로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또 다른 적폐로 지탄받을 것이다.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감독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수수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스탁론 전문 업체들은 극한 상황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스탁론 제도가 여신기관과 증권사 간 연계 금융업의 시너지를 만들고 개인투자자의 안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여신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존속과 지원을 위한 감독 당국의 인식 전환과 신중한 정책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정년 서원대학교 SDCT-IPP 사업단 전담교수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