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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 체제'는 그대로…그런데 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UPI=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6·25 전쟁의 종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전 관련 논의를 할 것이며, 회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 체제는 그대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징적 성과에 가깝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이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에 해당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한반도를 규율하는 유효한 법적 체제는 여전히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 근거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자신이 끝낸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6·12 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의 성과와도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는 과정(process)이 될 것이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6월 12일에 무엇인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다. 불과 한 달 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중하게 자리를 떠날 것”(4월30일)이라고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아직 북·미 사이에 좁혀야 할 이견이 여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2일에도 판문점에서 북측과 회담했다.
 
 이와 관련, 대미 소식통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은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종전 문제에서 매듭이 지어지면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종전선언에 대한 정교한 계산 없이 협상 카드로 활용했을 때의 파장이다. 특히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 북한에 선물을 주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국가안보회의 한·중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종전 논의와 관련 “핵 문제는 뒤로 미뤄두면서 협상 주도권은 던져버리는 텅 빈 승리”라고 꼬집었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북한이 이를 미국의 군사옵션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전쟁 상태가 끝났다고 약속했으니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 문제’의 형식과 성격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ending the war)’이라고만 표현했다. 이번에 다루려는 종전 문제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엔 미 의회도 관여하게 된다. 미국에서 징병, 병력 유지, 군 예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신창훈 박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에는 미 상원이 개입하는 게 미 헌법상 관행”이라며 “그런 것 없이 미 대통령만 종전을 선언할 경우 권한 문제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 미 대통령의 종전 관련 권한은 정치적 성격에 머물 수밖에 없고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선결될 문제점들이 있다” 
 
정부는 종전선언부터 한 뒤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곧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만으로는 지금의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지 않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도 어긋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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