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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ㆍ김백준ㆍ김희중 등 MB 수사 등장했던 인물들,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보석으로 풀려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18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석으로 풀려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18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 석 달째를 맞게 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3월 23일만 하더라도 아들 시형(40)씨를 비롯한 친인척, 박재완(63)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시기 청와대 참모진 역시 구속이나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아들 시형씨 아직 기소 안돼
김백준 전 기획관, 이미 보석 석방
구속 점쳐졌던 박재완 전 장관,
검찰 넉달째 신병처리조차 안해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인물 상당수는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시형씨부터 일단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로부터 뇌물 공여자 혐의를 받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69)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은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팔성 전 회장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역시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올 2월 검찰 수사 때만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점쳐졌던 박재완 전 장관이나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의 신병처리도 미정이라고 한다. 박 전 장관은 2008년 3~4월 김백준(79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가량을 받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연구실(성균관대 행정학과)까지 압수 수색 당했던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은 넉 달째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지난달 2일 이미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씨는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구속수감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 달러(약 1억원)를 건넸다고 진술한 김희중(48)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불구속기소 됐던 인물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1일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김성호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범행일시를 2008년 3~5월이라고 표기했고 공소는 2018년 3월 26에 제기됐다”며 “범행일시가 3월 26일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국정원장 취임 일자가 2008년 3월 26일”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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