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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원의 첫 판결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위법”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 [연합뉴스]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 [연합뉴스]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당 차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가 수당 차별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물류회사 하마쿄렉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원 A씨가 정규직 사원들과 수당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비정규직 사원 A씨의 손을 들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트럭운전사 A씨는 정규직은 받는 무사고 수당, 작업 수당, 급식 수당, 주택 수당, 개근 수당, 통근 수당 등 6가지 수당을 왜 비정규직은 받을 수 없느냐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고심은 주택수당을 제외한 5가지 수당에 대한 회사 측의 차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주택수당에 대해 비정규직의 경우 전근을 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차별을 두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 정부는 작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에 기본급ㆍ상여금ㆍ수당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며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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