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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전국 법관에 이메일…“잘못된 관행 바꿔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통제 대상이 된 법관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
 
1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관들께서 느끼신 충격과 비참함은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발표 이후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서 싶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모든 법관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같음을 알고 있기에, 모든 분의 지혜롭고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을 암시하는 발언도 남겼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법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여정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오는 7일 개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임시회의가 예정돼있다.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이날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의혹은 부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에 보낸 이메일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날 조사결과를 접하였습니다. 수많은 법관들께서 헌신하며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보내주신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법관들께서 느끼신 충격과 비참함은,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많은 법관들께서 진실규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셨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 조사의 실시를 결단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신 법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계신 전국의 모든 법관들께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 실시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많은 법관들께서 과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같음을 알고 있기에, 모든 분들의 지혜롭고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법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믿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에게는 다시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법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관 여러분의 의지와 저력을 믿고 국민들께서 주시는 채찍을 앞장서서 받으면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로 굳건히 설 때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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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