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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기는' 손타쿠의 나라 日, 검찰까지 가세했다

 “유감스럽다. 다른 행정기관처럼 검찰도 누군가에게 손타쿠하려는 것 같다”(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아베 총리를 구하기 위한 전후 최대의 관료 조직 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베 1강’에 겁 먹고 손타쿠를 했다.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사면을 했다”(고발인 대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부가 연루 의혹을 받은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스캔들 관련자 38명 전원에 대한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의 불기소 처분(5월31일)이 검찰의 손타쿠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모리토모 스캔들 관여의혹을 받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부부.[AP=연합뉴스]

모리토모 스캔들 관여의혹을 받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부부.[AP=연합뉴스]

 
‘손타쿠(忖度)’는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한다’는 일본어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아서 긴다’는 의미다.  
 
아베 내각이 5년반 넘게 이어지면서 관료들에 이어 검찰도 아베 총리 부부의 의혹 해소를 위해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재무성이 당초 가격보다 8억1900만엔이나 저렴한 1억3400만엔에 매각한 데 대해 검찰은 “땅 속에 있는 쓰레기 철거비 등을 포함해 가격을 산정했는데,이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무성의 문서조작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연합뉴스]

재무성의 문서조작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연합뉴스]

검찰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주도로 재무성이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관련 부분 등 매각 협상 관련 14종류의 문서에서 300곳 이상을 삭제ㆍ조작한 데 대해서도 “일부분 삭제는 있었지만 계약 경위 등 문서의 핵심 부분엔 변경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범죄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전날 열린 검찰측 기자회견과 관련, 아사히 신문은 1일 “정치인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이 이상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대답을 거부한 사례가 1시간 30분간에 걸친 회견 도중 25차례가 넘었다”고 비판했다.
 
모리토모 의혹은 일본 사회 전체를 1년 이상 뒤흔들고 있는 대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재무성이 문서 조작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재무성 직원 한 명이 “이대로 가다간 나 혼자서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될 것”이란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당은 재무성의 문서 조작ㆍ은폐가 “나와 내 아내가 관계됐다면 총리 대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도 그만두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4월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학스캔들을 둘러싼 재무성의 문서 조작 및 아베 총리 측근의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연루 의혹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학스캔들을 둘러싼 재무성의 문서 조작 및 아베 총리 측근의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연루 의혹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태산명동 서일필’식으로 의혹이 종결될 상황에 처하자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 등을 고발한 시민사회,그리고 야당은 “재무성과 아베 정권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민간인 11명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재판단하는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야당은 “이제 검찰까지 아베 정권에 손타쿠를 하고 있다”,“재무성 지휘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즉각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당은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부터 일을 하자”고 모리토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태세다.
 
아베 총리는 1일 출근길에 '사가와 전 장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부의 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수고가 많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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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