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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오후 2시 입장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고 일선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선별해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사건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등 문건이 대표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최근 사법부에 불거진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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