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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1분위 가구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이를 당정이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사흘 전 청와대 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로 격론을 벌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논쟁에서 분명하게 장 실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은 실망스럽다. 물론 고령자를 중심으로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공언하는 대통령 앞에서 과연 누가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과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보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선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흘 전 불거진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를 것이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는 구조로 비치기 때문이다. 권한과 위상이 이렇게 쪼그라든 경제 컨트롤타워를 컨트롤타워라고 부를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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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