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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와 KDI의 산업 경쟁력 약화 경고 예사롭지 않다

국내외 유력 경제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예사롭지 않은 경보음을 날렸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일본어를 잘 못 해도 외국인 취업자를 50만 명이나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주요 선진국이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상황과 달리 최악의 실업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산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해외 경제기관에서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30일 ‘경제전망’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고용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는 데다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를 위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길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용될 뿐이라며 제동이 걸렸다. 올 초에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법안이 추가로 제출됐지만 역시 국회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현실은 국내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세계적 스타트업 신기술 100개 가운데 57개는 한국에서 불법이고,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한국은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반시장적 환경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했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삼성전자·LG전자는 현지에 세탁기 공장을 짓고 있다. 보호무역 장벽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규제와 강성 노조를 피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진출도 활발한 이유다.
 
그 결과가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이어 어제 GM이 공장 문을 닫아 쑥대밭이 된 군산은 이런 현실의 단면도일 뿐이다.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어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중심 수출이 지속하면서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가 커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마치 사면초가처럼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이런 알람 벨에 귀를 기울여야 한국 경제를 벼랑 끝에서 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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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