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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폭력시위’ 정광용 박사모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60)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집회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57)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선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며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적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로선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청구를 집회 주최 측이 받아들여 1억원가량 지급됐고, 1년 넘는 구금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 행위에 나서도록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도 폭행으로 다쳤다.
 
1심은 “정씨 등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을 유발했다”라며 이들에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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