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근무시간 다 채워 멈춥니다'···7월, 이 버스 방송 들을수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포토]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포토]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대란’을 피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운전기사들의 임금 일부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 준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제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별로 노선이나 운행시간 감축 같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 선언문 합의
한 주는 하루 18시간, 다른 주는 적게 근무

임금 손실분 정부가 기금에서 지원
정부 "현재 운행 수준 최대한 유지"

필요인력 확보 못해 혼란 불가피
정부 돈으로 임금 보전 형평성 논란도

전문가 "탄력근로제는 궁여지책
노선효율화 등 근본대책 필요"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내년 6월까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고 ^사 측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기사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기사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올해 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내년 7월에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와 버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그리고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한 탄력 근로제는 2주를 단위로 한 주는 48시간을, 다른 한 주는 32시간을 근무하고 여기에 연장 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노선버스가 시행 중인 격일제의 경우 첫 주에는 하루 평균 15~17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근무 시간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해당 버스 기사는 다른 한 주에는 운행 노선이 짧아 근무시간이 적은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또 버스 기사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임금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큰 혼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데 이의가 있다"며 "지역별로 노선 감축이 없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운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7월까지 추가로 채용이 필요한 버스 기사(2200~8000명)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적으로 노선 감축이나 운행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7월까지 확보 가능한 버스 기사는 5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법정 근로시간이 다 채워졌다는 이유로 차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때 중간에서 교대해줄 기사가 필요한데 이 인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업종별, 현장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박근호 버스연합회 전무는 "버스업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사업장별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나마 탄력 근로제도 주 52시간 근로가 주 5일에서 일주일(주 7일)로 확대되는 내년 7월부터는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휴일근로 16시간이 사라지고, 7일 동안 52시간 근로 규정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 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여러 단점이 있는 탄력 근로제는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버스 노선 효율화와 인력 확보 체계 수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용어사전 > 탄력근로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로제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라는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업무나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해 어떤 특정일이나 특정 주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케 하여도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에게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장시간의 근로와 불규칙한 근로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 외에 초과 근무수당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