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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 6월 2일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한국자치학회(학회장 전상직)가 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최진혁)와 공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2일 서울 인사동 소재 태화빌딩 지하 강당에서 개최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6년 주민자치 활성화 민관 T/F 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립한 이후, 2017년 시범사업(26개동)을 거쳐 올해 13개구 65개동에서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 등 현황을 살피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한계를 짚고,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 두 개의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개헌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비판과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제도나 정책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천해 본 적이 없다”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더 치밀하게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살펴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제도 속에 녹여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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