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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작업 발주해 2억원 챙긴 대기업 조선업체 직원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협력업체 대표 등과 짜고 작업을 발주한 것처럼 회사를 속여 작업대금을 나눠 가진 대기업 조선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협력업체 간부 C(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동구지역 대기업 조선업체에 근무하며 협력업체와 짜고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선박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발주한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작업대금 총 11억1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4년간에 걸쳐 허위로 용역을 발주한 다음 용역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며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상당하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2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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