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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다이닝' 인기 파고든 갑질…法 "컨설팅비 돌려줘야"

국내의 한 푸드코트.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국내의 한 푸드코트.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이름난 음식점들을 푸드코트 형태로 모아놓는 '셀렉트 다이닝(Select Dining)'이 유행하면서 컨설팅을 빙자한 교묘한 갑질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탁모씨는 유명 돈까스집 상호명을 가진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 건물 지하에 여섯평(20.92㎡)짜리 음식점을 내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가맹점을 내준 업체에서 "여기 공간을 빌려 장사하려면 A업체를 통해야 한다"고 했다. 잘 알 리 없는 탁씨는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A업체와도 계약을 했다. '부동산 임차자문 컨설팅 계약'이라는 명목이었다.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였다.
 
돈가스 이미지.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돈가스 이미지.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하지만 탁씨는 이미 어떤 건물에 어떤 음식점을 낼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상황이었다. A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푸드코트 내 점포 위치를 정하는 정도였는데, "이쪽과 저쪽은 입구와 가까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수준의 조언을 해줬다.
 
뒤늦게야 탁씨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A업체에게 컨설팅보수 700만원을 선불로 줘 버린 상황이었다. 
 
탁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2월 A업체를 상대로 컨설팅비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A업체는 "계약에 따라 컨설팅을 해줬다"며 맞섰고,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은 그런 A업체 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이근수)는 "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700만원이라는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A업체에게 탁씨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인 3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한 일은 푸드코트 주변 상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전부"라면서 "공간분할 계획·인테리어 부분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수집·분석에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A업체가 해줬다고 주장한 조언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업체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지만, 지난 8일 각하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탁씨의 편에서 소송을 도운 법률구조공단 최장우 공익법무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는 건물에 입점하려면 가맹업체가 소개한 컨설팅업체를 통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법무관은 가맹점주인 탁씨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셀렉트 다이닝 기법이 적용된 푸드코트가 최근 몇년간 유행하고 있는데 그 조성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중간업체들의 업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셀렉트 다이닝이란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freepik]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freepik]

주로 오피스가 밀집한 건물 지하 등에 전국의 유명 먹거리나 맛집을 선별해 편집숍 형태로 구성한 일종의 푸드코트다. 국내에 셀렉트 다이닝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2014년 여러 유명 맛집 브랜드를 한데 모은 '오버더디쉬' 건대 스타시티점과 시청점이 문을 열면서다. 이후 빌딩 저층부를 셀렉트 다이닝으로 리뉴얼하는 곳이 늘어났다. 줄서서 기다리거나 일부러 찾아가야 했던 맛집이 간편하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로 자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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