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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경고, “산업경쟁력 저하 가시화…방치하면 경제 활력 저하 불가피”

“산업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하고 있다”
 

KDI, 올해 성장률 2.9% 전망…내년은 2.7% 성장
최근 경기는 "회복 흐름 유지"…정부 입장에 동조
산업 불균형 성장 우려…"반도체 이외 경재력 저하"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해야…자금유출 우려 낮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선 “회복 흐름에 있다”라고 평가했지만,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가 가속화할 경우 경제 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KDI가 한국 경제의 '반도체 편중'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1월3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경기도 수원 소재 (주)쎄크를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는 모습.[연합뉴스]

KDI가 한국 경제의 '반도체 편중'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1월3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경기도 수원 소재 (주)쎄크를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는 모습.[연합뉴스]

KDI는 31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동일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3% 성장 달성은 쉽지 않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은 2.7%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0.2% 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이다.
 
KDI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견실하게 유지되며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는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 기준)이 전년 대비 3.8%, 민간 소비는 2.8% 늘며 지난해보다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은 1.9%, 민간소비는 2.6% 늘었다. 
 
반면 지난해 8.6%였던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올해 1.6% 수준에 머물 거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전년 대비 14.6% 급증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3.5%로 내려갈 거로 KDI는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뒷걸음질(-0.2%) 칠 전망이다.
 
최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일 거로 KDI는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 없었던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셈이다. 그런데도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건 유가 때문이다. 
 
최근 유가는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웃돌고 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올랐다”라며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전반이 올해보다 둔화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분석이다. KDI는 “내년의 경우 수출은 올해와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올해보다 둔화하며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최근 여러 경제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지며 ‘경기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KDI는 정부의 판단에 손을 들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KDI는 향후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에 의존하는 편중 현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KDI는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세가 견실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등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경제의 경쟁력 및 활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등의 우려가 있지만, 단기간 내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욱 부장은 “현 금리 수준이 이미 완화적인데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KDI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지출 증가의 속도 조절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에 권했다. KDI는“향후 추가적인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ㆍ투자 둔화에 대응한 재정 소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며 “예상치 못한 재정 위험요소의 현실화에 대비해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을 과도하게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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