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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단계 1만6000명 6월부터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1만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 대상
상시·지속적 업무는 전환이 원칙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은 예외 인정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총파업 대회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해 6월 30일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총파업 대회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1단계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목표 대비 66.3% 수준이다. 이어 6월부터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 2단계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단계 전환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진행한 특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총 600곳이다. 자치단체 산하 협회 등이 전체의 92.2%를 차지한다. 규모가 작은 게 특징이다.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고, 이들 중 대부분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조직이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4만9839명 중 32.1%인 1만5974명이 비정규직이다.  
 
전환 방식은 1단계 때와 같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해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교사·강사 중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소규모 조직이 대부분인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모회사 재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위 자치단체, 모회사와 공동 전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도 내놨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심사제는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채용부서는 다음 해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기관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사유와 인원, 예산의 적정성 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사전심사제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다. 1단계 전환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해 정부는 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 결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사전심사제 역시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인 인력 관리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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