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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볼모 불법파업 용납못해"… 세종교통공사 전격 직장폐쇄

세종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세종교통공사가 31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난 2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세종도시교통공사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 차고지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세종도시교통공사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 차고지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민노총 소속 조합원 84명 직무제한·출입금지 조치
노조 임금 16%인상 및 군경력 인정·직급제 도입 등 요구
공사 "지방공기업 인상기준 4% 크게 초과, 수용 못한다"

세종교통공사는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파업)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84명을 대상으로 직무를 제한하고 이들의 공사 출입도 금지했다.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노조 사무실과 직원 알림방(밴드) 등을 통해 알리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도 사전 공지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건물) 출입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19조)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 오전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종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사측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 오전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종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사측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136명의 승무사원(운전원)이 근무 중이다. 파업에는 민노총 조합원 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부분 직장폐쇄로 노선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비상 교통대책을 마련, 시민을 수송할 계획이다. 우선 비노조원 등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 순환 BRT 900번과 꼬꼬버스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전세 버스를 투입, 1000번을 20분 간격,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상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조치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23일 세종시 대평동 차고지에 세워진 버스 앞에서 노조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23일 세종시 대평동 차고지에 세워진 버스 앞에서 노조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의 본 협상과 2차례의 실무협상, 노동위원회의 5차례 조정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23일 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4% 인상된 332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16%를 인상한 37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군 경력 인정과 직급제 도입 등도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통공사는 임금 16%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 기준(4%)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은 지난 14일 시내버스 임금 3.8% 인상에 노조고 합의했다.
지난 2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줄자 반석역 앞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세종교통공사]

지난 2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줄자 반석역 앞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세종교통공사]

 
세종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태업과 부분파업으로 시민의 불만이 폭발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며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h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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