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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주권자 책임 다하자"…정책제안 봇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와 시민연대 회원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을 채택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와 시민연대 회원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탈핵 정책을 채택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부산 녹색연합 등 74개 단체로 된 탈핵 부산시민연대(탈핵연대)의 ‘우리 동네 탈핵 후보 서약식’이 열렸다. 핵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부산을 핵 위험 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의 행사다. 이날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 등 후보 8명이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이 포함된 ‘탈핵 에너지전환 조례’를 만들겠다 같은 6개 항이 있었다. 
 

탈핵시민연대,30일 탈핵정책 지지후보 서약식
부산시민회의는 협치위한 정책제안,후보와 협약
환경네트워크,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제안

탈핵연대는 이번 선거 후보 가운데 총 60명에게서 ‘우리 동네 탈핵 후보’ 서명을 받았다. 8명은 서약식에 참석한 것이다. 정수희 탈핵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시장 후보 5명 가운데는 정의당 후보만 서명했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후보와 정책협약을 하고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실천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주권과 시민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오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했다. 협약 내용은 시민협의회 등 협치 활성화, 개방형 감사관 운영, 심의·자문위원회 개혁 등 6개 항이다. 시민회의는 이들 정책에 합의한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등 나머지 4명의 후보와도 순차적으로 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최수영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협치는 단체장 임기 동안 검증·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주민 대표가 참여하고 시장과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협치가 이뤄져야 투표로 단체장을 뽑는 대의제 문제점을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탈핵후보자가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다.송봉근 기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탈핵후보자가 서약서를 보여주고 있다.송봉근 기자

 
부산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 도시 부산 네트워크’는 ‘완전히 새로운 부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해 지난달 29일 오거돈 후보에 이어 잇따라 부산시장 후보와 협약을 한다. 정책 가운데는 강서구 둔치도와 그 주변 330만㎡(100만평)에 낙동강 국가 도시공원조성, 하굿둑 개방 등 낙동강 하구 생태 복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 행동’은 지난달 30일 해운대 누리마루 전망대에서 ‘시장 후보 공원 일몰제 대책 입장 천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효되면 사유지가 대거 포함된 이기대공원 등 부산의 90개소 공원·유원지·녹지가 사라지거나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장 후보에게 입장 천명을 요구한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장 후보들에게 수차례 대책을 물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앞서 부산 분권 혁신 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시민 15개를 발표하고 시장 후보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또 부산 14개 청년단체는 청년임대주택 확대, 청년생활금융센터 설치, 청년정책 부서 신설 같은 30개 정책을 제안했다. 장애인 단체와 지역아동센터 운동본부 등도 정책제안에 동참했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사진 부산 분권혁신운동 본부]

이행봉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개발·제안한 정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것을 집행부가 수용해 협의회·위원회 형태로 협치를 해나가고 의회는 결의안이나 조례로 제도화하는 게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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