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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미, 비핵화·수교·제재해제 조약 추진”

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착수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복수의 한·미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이날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팀과 만나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 북·미 간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마련된 이날 1차 초안은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담판에서 합의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뜻한다.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앞서 지난 27일 판문점 1차 접촉에서 양국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 한·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27일 회담 때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과 대북 제재 해제를 강력 요구했다”며 “자신들은 이미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 비핵화 조치에 나섰고,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면 (북한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베이징을 떠나 뉴욕을 향한 김영철은 이 같은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양국은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때 양국 국교 수립, 대북 제재 해제, 북한 비핵화를 담은 내용을 조약 형태로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측이 조약을 맺으면 미 의회의 의결을 통해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큰 틀에서 선언적 형태로 합의한 뒤, 조약이 발효되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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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체제 보장을 놓고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였는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부 핵무기의 반출 등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초기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은 일부 핵무기가 반출될 경우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깨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프리덤 훈련(UFG)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측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CVID를 합의문에 못 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며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유지혜·강태화 기자, 뉴욕=심재우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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