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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퇴임 “국회가 개헌안 하나 못 만들어 부끄러워”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 관행과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 관행과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국회가 개헌특위를 1년 반이나 가동했는데 개헌안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진 꼭 개헌했으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1번인데
지역구·정당에 밀려 3번 되면 안 돼”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끈 정세균 국회의장은 퇴임 하루를 앞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소회를 밝혔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2016년 7월 제헌절 때 “의장 재임 중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정 의장은 28일 간담회에서 “‘87년 헌법(개정)’ 이후 31년이 됐다. 국회가 개헌안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저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꼭 개헌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펼칠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원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 3번은 있어선 안 된다”며 “국회의 관행과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2016년 취임하면서 국회 운영의 세 원칙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표명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1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2016년 만들어 ▶불체포특권 남용 금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의원단’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 의장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 국회에서 이뤄져 ‘큰일 났구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20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개선한 점은 성과로 꼽았다. 이전 국회에선 24~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최근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문제로 지난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는 사태를 겪고서다. 정 의장은 “조사 결과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사실 경악했다”며 “등잔 밑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지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꼽았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던 정 의장은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물음에 “지역구 의원(서울 종로)으로서 역할을 잘할 작정”이라며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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