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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거론도 난색···정치적 부담에 '드루킹 특검' 구인난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가 주도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 특검’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검사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상당수가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검 구인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특별검사를 수락하면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수임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사실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게다가 대부분 특검이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유난히 정치적 색채가 짙어 ‘반정부 인사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큰 것도 부담이다. 현 정권 초기에 꾸려진 첫 특검이라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대거 물망  
현재 특검 후보로는 40여명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추천된 상태다. 상당수가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민유태(사법연수원 14기ㆍ전 전주지검장) 변호사 ▶임정혁(16기ㆍ전 법무연수원장) 변호사▶김경수(17기ㆍ전 대구고검장) 변호사 ▶최재경(17기ㆍ전 인천지검장) 변호사▶강찬우 (18기ㆍ전 수원지검장)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변협은 이들 40여명 중 4명의 후보를 추려 야 3당에 추천한다. 야 3당이 이들 중 2명을 선택하면 특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난색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 등 3~4명 정도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 [중앙포토]

대검찰청 차장 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 [중앙포토]

특검 후보로 추천된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드루킹 사건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특검 수사 이후 재판 진행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무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후보도 “직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었는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드루킹 특검은) 여론이 심하게 갈리는 데다 정치권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속전속결'…단 1번 회의로 특검 후보 4명 선정
대한변협은 속전속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음달 4일에 단 한 번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4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안을 고려해 특검 후보 명단도 이날에서야 추천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추천위로선 처음 마주한 명단을 보고 약 1시간가량의 회의 시간을 통해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골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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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특검의 자격은 수사력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 3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워낙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구인난’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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