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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격 덜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최저임금 개정안

어제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해 월 157만원을 받을 경우 대략 40만원을 밑도는 월 상여금과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를 넘는 현금성 급여는 포함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500만원가량에 못 미치는 저임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상여금 비중이 큰 고연봉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어이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띈다. 국회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급여의 범위를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상여금은 보통 2~3개월 주기로 지급되는 만큼 대다수 사업장에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을 개정법에 넣었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무용지물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월 단위 상여금으로 바꾸는 단협 개정을 거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업종별·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했어야 했다.  
 
개정안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포기하고 총파업을 선동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그들은 1900만 명의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200만 명에 불과한 대기업·공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귀족노조와의 사회적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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