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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다시 ‘완전 비핵화’ 의지 보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9시간 만에 북한이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였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회담 취소, 북의 절제된 반응
한·미도 신뢰회복 위해 소통 넓혀야

김 제1부상은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북한의 담화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했다. 담화엔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대목까지 들어있다. 김계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왔다”거나 “‘트럼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예전처럼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거친 대응을 하지 않고 굽히고 나오는 듯한 인상까지 준 것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협상국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김계관 담화만으로는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완전히 판이 깨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코 낙관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판이 깨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회담 취소를 선언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향해 “마음을 바꾼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라”면서 협상여지를 남겨두는 등 여러차례 ‘기회는 북한 지도자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여기에 북한도 절제된 대응으로 나온 만큼 조만간 북·미간 물밑접촉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협상이 벌어져도 결과를 낙관할 순 없다. 결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가기 위한 방식, 즉 단계적(북)이냐 일괄적 타결(미)이냐의 이견이 좁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한마디로 비핵화 방식이 좁혀지지 않는 ‘나쁜 회담’을 하느니 아예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CVID 자체에 반발하는 김계관 담화가 지난 16일 나왔고, 어제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 적대감’이 담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성명까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구심을 해소시키려면 편지든 성명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핫라인을 가동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양측에 특사를 보내며 중매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이 99.9%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결국 0.1% 때문에 회담이 깨졌다. 안이한 상황 인식을 버리고 남북, 북·미관계에서 0.1%의 변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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