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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서 밝힐 의혹 2가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 [중앙포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초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담겼다고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한 파일 406개를 비롯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문건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확보한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사법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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