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e글중심] 낙태죄, 여전히 죄로 남을까?

 
 
[중앙포토]

[중앙포토]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합헌 4명 대 위헌 4명. 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낙태죄는 합헌으로 결정됐지요. 약 6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낙태는 여전히 죄로 남게 될까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목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위헌 입장인 청구인 측은 의존적 존재인 태아를 생명권 주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부 자신의 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지요.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 이후 헌재의 최종 판결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과연 6년 전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이번만큼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한편 23일 여성가족부가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헌재 결정 때 당시 여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또 24일 공개변론 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해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공개변론 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폄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지’ ‘낙태에 따른 여성의 건강 문제’ 등을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와 출산율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보이네요. 낙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작은 장례'는 불효일까?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엠엘비파크
“요즘 실검에도 가끔 올라오고 그러던데... 임신이 거의 여성 혼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댓글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사정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임신을 했다면 욕은 둘 다 먹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애를 가지는 쪽이 과도한 짐을 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 낳아서 양육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고 미혼모로 사는 것도 암담해서 답도 안 나오니까요.. 수정 직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는 독일 같은 경우 12주 이내 유산은 허용하고 있고 사실상 종교단체의 발광만 아니면 충분히 여성의 선택권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남성이 합의하에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주수의 제한을 대략 15주 미만정도로 걸고 한다면 윤리적 문제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발달을 시작하나 아직 뇌 자체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생체 인형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부 단백질 세포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그것이 원하지 않는 아이라면요. 합리적인 주수의 제한과 인공유산의 자기선택권은 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회문제 같네요”
 ID '忍忍忍' 
#82쿡
“시험관 시술에서 수정란 제거하는 병원 의사가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거 못 봤고 애기 유산 했다고 장례식 하는 집 못 봤네요. 아들 낳으려고 성감별 낙태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야겠구요.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낙태한 당사자나 의사는 잡아가고 애 아빠는 멀쩡한 나라기도 하구요. 님이 말하는 미혼 여성의 낙태를 살인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건 까놓고 말해 문란한 젊은 년들을 낙태죄로라도 단죄하고 싶다는 거 아닌지요”
 ID 익명
 
#클리앙
“먼저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본 낙태 수술 당하는 태아의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낙태를 찬성하는데 꺼려집니다. 저는 태아가 사람이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건 이상적인 남자로서의 생각이고 현실에서 여성의 입장이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행복해질 권리는 없기에 태아가 사람이라면 낙태 금지는 합헌입니다”
 ID 'sunnyan'
#오늘의유머
“태아까지 살인의 범주로 보면 너무 넓지 않나요? (중략) 사회나 타인이 길러주거나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생겼으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수십 년 이상 실수한 니가 책임지고 기르고 부담하라는 강요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살인죄도 5년형이에요. 낙태 임신 출산. 강제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남자라서 실감이 안 나서 100퍼 공감하긴 어렵지만 타인에게 낙태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더 잔인하게 보이는 데요”
 ID '간수'
#뽐뿌
“저는 경제적 논리로 해봅니다. 이번에 출산율 나온 거 보셨나요? 사상 최저라는 군요.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데 낙태죄도 없애면 세계 최저. 출산율으로 갈듯합니다. 지금도.출산율 꼴등급 이긴 하지만 최악으로 갈듯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걱정됩니다. 지금 고갈 간다고 하는데 최악 출산율 찍으면 누가 내줄 겁니까. 노인 빈곤율 최악인데 통일되기 전에는 낙태죄 건들면 안 됩니다”
 ID '사선사방'
 
 
#네이버
“낙태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사진들 거의 태어나기 한두 달 전 사진인데 누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낙태하냐? 현실성 없는 자극적인 사진으로 관심 끌려고 하네. 12주든 28주든 확실히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건지 정의해서 그전 수정체단계에선 낙태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으로 봐서 불허해야지. 임산부 유산시켜도 살인죄로 봐야하고. 그리고 여자혼자 성관계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도 당연히 같이 처벌해야하고”
 ID 'soyo****'
#보배드림
“지금도 성범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임신 초기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예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군요. 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네요. 엄마 아빠가 일 저질러 놓고 왜 아이가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죽임을 당하는 책임으로 아이는 아무 죄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생긴 건데. 실수로 만든 거니 그냥 없어져라? 무섭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ID '씽크탱크'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