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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1년 미만 재소자 집중 교정, 재범률 9% 줄였다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영국은 2010년에 1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에게 주목했다. 이들 중 60%가 출소 후 1년 안에 재범을 한다는 정부 통계가 나오면서였다. 당시 영국에선 매년 이 같은 단기 수형수 6만여 명이 출소했다. 통계대로라면 ‘예고된 범죄자’ 3만6000명을 대책 없이 풀어주는 상황이었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영국 법무부는 특별한 실험을 결심했다. 런던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피터버러시의 HMP교도소를 실험 장소로 택했다. 이곳엔 음주운전 등으로 단기 징역을 사는 재소자가 많았다. 실험 목표는 이들의 출소 후 재범률을 6년간 7.5%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실험은 민간이 맡았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부로부터 투자 원금에 이자(최고 13%)까지 얹어 보상을 받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힘을 빌려 성과를 거두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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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계약을 맺은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는 실험 자금으로 500만 파운드(약 73억원)를 모았다. 재소자의 사회정착 등을 돕고 있던 민간단체 7곳을 실험 실행자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막 입소한 재소자들에 대한 면담부터 시작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사정은 다양했다. 범죄로 인해 이혼 등 가정해체를 겪는 재소자가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겐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위기 가정에는 경제 지원과 이혼 상담이, 정신질환자에겐 완치를 목표로 한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실험 결과 참여자들의 재범률은 영국 다른 교도소 출신 출소자보다 9.02% 낮았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7.5%)를 웃돈 성과였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해 이 실험의 성공을 공식 발표한 뒤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매력 코리아
10년 뒤의 한국의 매력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국내외 현장 취재를 통해 실행 방안까지 제시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프로젝트.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리셋 코리아’의 18개 분과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보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가의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한번 취재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 특별취재팀=윤호진·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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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