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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1년의 역설,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날아들었다. 올해 1분기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0% 줄어들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월평균 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반면에 가장 소득이 많은 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고,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기업 실적 호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도 5.95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주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임근 인상은?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임근 인상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정책 토론회에서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7.7.25   leesh@yna.co.kr/2017-07-25 11:03:4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임근 인상은? 모두가 만족하는 최저임근 인상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정책 토론회에서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7.7.25 leesh@yna.co.kr/2017-07-25 11:03:4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때만 해도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1, 2분위 모두 소득이 1년 전보다 늘어난 데다 7분기 연속 악화했던 5분위 배율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건 정책 실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 이유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자의 증가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을 꼽았다. 두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 업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에 나쁘게 작용한 것 같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저소득층 임금을 늘려 경제를 부양한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골격인데 오히려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라도 기업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과 노동 등 구조개혁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세계 경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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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