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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만건 종이영수증 없앤다...정부, 전자영수증 대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약 4800만 건의 영수증이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발급된다.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해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 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2018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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