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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보고서 "핵무기는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

북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김씨 일가의 영구적인 지배”이며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대북 관련 보고서 표지 [사진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대북 관련 보고서 표지 [사진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 홈페이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북한과 관련한 군사·안보 진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주된 전략적 목표는 ‘병진 노선’으로 알려진 경제와 핵무기 동시 개발을 통한 영구적인 김씨 가족의 지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12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펜타곤이 작성해 4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22일 한 반(反) 비밀주의 단체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대중에 공개됐다. 보고서가 작성된 2월은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이번 내용은 북한의 핵과 무기 보유 상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평가와 북한 정권 내부 및 지역 내 정치 역학을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생존을 위한 핵무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과 한국의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공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북한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생물학 무기 연구는 농약 등 민수 용품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하나의 옵션’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높은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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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