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2018.5.23.송봉근)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2018.5.23.송봉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이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점에 대해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ㆍ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잠정 연구 결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2~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무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 동안에도 계속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올해와 같은 비율로 올려야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이 된다. 
 
김 부총리 발언에는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6일에 “경험이나 직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과 상반되는 발언이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경기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들이 지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 침체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 분석을 비판했다.

 
김 부총리가 이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이 “경제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으로 인한 성장기여도를 0.1%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며  “추경과 향후 3~4년간의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율을 1~2%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