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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상업시설 할인혜택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앞면. [사진 부산시]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앞면. [사진 부산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상업시설 이용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할인해주는 업체는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가 오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의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뒤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카드 발급 대상은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남·북부 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자 모두에게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지급한다.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뒷면.[사진 부산시]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뒷면.[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별도로 교통 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500명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 사랑 카드 소지자는 1회 당첨될 때까지 매년 추첨 자격은 있다. 
 
부산시는 또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해줄 업체를 6월까지 모집 중이다. 주로 의료기관, 음식점, 이·미용·목욕업, 사진관, 안경원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할인에 동참하는 업체의 업주에게는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혜택 줄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3일 70대 운전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한 버스 정유장으로 승용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지난해 7월 13일 70대 운전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한 버스 정유장으로 승용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이런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부산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3년 12만8037명에서 2017년 19만5553명으로 52.7%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013년 972건에서 2017년 1489건으로 54.1%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2773건에서 2017년 1만1713건으로 부산시 전체 교통사고가 8.3%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군마현에서 85세 노인이 교통사고를 내 여고생 2명이 중태에 빠졌다.사진은 사고 현장. [일본 ANN뉴스 캡쳐]

지난 1월 일본 군마현에서 85세 노인이 교통사고를 내 여고생 2명이 중태에 빠졌다.사진은 사고 현장. [일본 ANN뉴스 캡쳐]

이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사고가 사회문제가 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매년 20만 명 이상의 고령자 면허증을 반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4000여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한기성 부산시 교통국장은 “2017년 77명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38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 사랑 카드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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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