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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 D-1…靑 “철회 계획 無”

지난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와대는 23일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대정신에 맞게 개헌안의 취지에 맞는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표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개헌안 철회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사실상 자진 철회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고,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입장을 유지하며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을 정책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야3당이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의 자진철회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야당과 개헌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철회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표류하게 되면 여권은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24일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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