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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의심 부른 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연기

국회 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발목을 잡혔다. 그제 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그날 낮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만 의결하고 함께 국회에서 넘어온 드루킹 특검법안은 다음 국무회의(29일로 예정)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 회의에 특검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일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전례가 없지 않다. 2016년 3월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조정으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온 날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했다.
 
드루킹 특검법 발효가 일주일 늦춰지면서 특검 수사 개시도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공무원 파견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러시아 월드컵(다음달 14일 개막) 분위기로 특검 수사에 대한 관심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과 의심이 과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검경의 부실 수사와 청와대와 김경수 전 의원의 석연치 않은 설명으로 두 달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켜켜이 쌓여왔다. 국무회의 처리 연기는 ‘집권 세력이 뭔가 엄청난 것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논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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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