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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로 도진 ‘공짜’ 복지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여야 단체장 후보와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 진보 측 단골 메뉴였던 무상급식 경계도 무너졌다. 너도나도 무상급식에 무상 교복, 노인 버스요금, 가정용 태양광 지원 등 달콤한 곶감을 내놓는다. 표에만 눈이 어두워 비판적 논쟁조차 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의 공약이 상징적이다. 이 후보는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원 지원 등 ‘3대 무상 시리즈’ 깃발을 꽂았다. 경기도에 ‘성남판’ 공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던 전면 무상급식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후보에게 맞불을 놓기 위해 무상급식을 따라 한 것이다. 덩달아 교육감 후보들의 진영 논리도 흐려졌다. 보수·진보 모두 선심 쓰듯 공짜 타령이다. 저녁밥도 공짜로 먹여 주고, 등·하교 교통비까지 대주겠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곳간을 걱정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고,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예산만 3조원인데 고교까지 확대하려면 최소 1조원이 더 필요하다. 대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대겠단 말인가.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덜컥 받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재원 대책도 없는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를 홀리는 후보에게 한 표의 매운맛을 보여 줘야 한다. 24~25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공짜 복지는 세금이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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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