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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회 처리 막은 경총 … 그 뒤엔 고용부 출신 송영중 부회장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또 결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22일 새벽까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11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일 오전 2시30분 산회했다. 이날 쟁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같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를 포함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안이다. 결국 국회가 법 개정의 책무를 떠안았다.
 
회의 시작 전만 해도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신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기라”고 했다. 그 시각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주장하는 내용과 같았다. 경총의 돌출행동에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경총의 입장 표명에 논의가 난장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경총과 두 노총이 노사 간 재논의를 요구하는 마당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갑자기 회의장을 찾기도 했다. 이용득 의원 등 여당 내 일부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자”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 설득했다. 이런 정치권의 노력에 경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송영중. [뉴스1]

송영중. [뉴스1]

경영계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경총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계의 재논의 주장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경총 관계자는 “송영중(사진) 부회장이 사회적 대화 지속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김영배 전 부회장이 물러난 뒤 지난달 취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고용정책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고용부를 떠났다. 경총 역사상 첫 고용부 관료 출신 상임 부회장이다.
 
그가 취임할 때 “노사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친노동 성향으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전 공익위원은 “경총 회원사는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아 연봉 4000만~5000만원도 최저임금 대상이 돼 고민하는 현실”이라며 “경총의 이런 태도는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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