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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김치·계란 등 73개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두부·김치·어묵·계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미 해당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영업상 제약을 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 동안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두부·김치·어묵·계란·떡·청국장·순대·햄거버빵·단무지 등 73개다.
 
이미 해당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받을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유통업계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부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생계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3년 제빵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 개에 이른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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