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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한경연 “내수 진작 위해 국민 세금 감면 늘려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22일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 감면을 받는 식대 한도는 14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자동차가 사치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된 상황에서 차량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걷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기자 취재수당과 교원·연구원 연구활동비, 선원 승선수당 등 업무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길게는 30년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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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