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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경제, 경기후퇴기에 들어서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통계가 작성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0회의 경기순환을 거쳤는데, 2013년 3월이 마지막 순환의 경기 저점으로 잡히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까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면, 61개월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경기 하락
제조업 생산 줄고 재고는 쌓여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돼
세계 경제 호황과 차이 존재한다

3월 경기순환 시계에서 한국 경제는 둔화국면(후퇴기)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순환 시계에서 10개의 주요 지표 중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를 빼면 대부분 둔화국면(후퇴기)이나 하강국면(불황기)에 있다. 둔화국면에 3개 지표가 있고, 하강국면에 6개 지표가 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를 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100.7 이후로 10개월 하락해 올 3월 99.8을 나타낸다. 또한 OECD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9.8로 2017년 4월의 100.9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주요국 중에 영국이,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경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경기선행지수로 보면 경기후퇴기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 부문이 심각하다. 3월의 재고출하비율(재고지수/출하지수)은 114.2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월(122.9) 이후 최고치다. 그만큼 기업들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이 작년 10월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3월에 71%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2009년엔 74%로 현재보다 높았다. 반도체는 예상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때문에 재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1차 금속과 화학제품의 재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엔화 약세와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경우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론 5/22

시론 5/22

투자에서 건설 기성(금액으로 평가한 실제 건설 실적)을 포함한 건설투자가 하락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설비투자는 7.8%를 나타내며 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설비투자 감소율도 2016년 7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몇 차례 예고한 만큼 자본유출 등을 고려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경영자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외부문에서 1~4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줄었으며, 4월 수출은 1.5 퍼센트포인트(%p) 감소했다. 2017년 5월 이후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도 문제가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유가는 2017년 12월 초에 배럴당 60달러에서 최근 80달러를 돌파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감산, 북해 송유관 누출이나 리비아 송유관 폭발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 국내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17년 3월 9일 1달러당 1160원에서 현재 약 1080원 수준에서 움직인다. 원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원화 강세 상황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은 환율 효과와 더불어 수출 총액까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엔 환율도 2017년 1분기까지 상승하다가 현재 약 970원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 일본은 주요 수출 품목이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총액이 감소할 수 있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OECD 3.9%, 국제통화기금(IMF) 3.9%, 세계은행이 3.1%로 예상한다. 이러한 세계 경제 호황과 한국경제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경제를 살펴보면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고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국경제는 경기후퇴기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경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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