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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이철성. [연합뉴스]

이철성. [연합뉴스]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올해 20% 감축”
이희호 여사는 청와대서 경호 중

이번 조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비롯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고 사저 외곽 경비에 경찰 80여 명이 투입된다.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여기엔 21일 기준 1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다만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신변 경호까지 중단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경호 중단은) 유보적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와 경호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와 별도로 부정적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신변 경호 인력은 절반(10명→5명)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하는 것을 두고 적법성 논쟁이 벌어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와대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를 최장 15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4일 이 기간이 만료된 만큼 이 여사 경호를 청와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의 법률 유권해석을 거쳐 “청와대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철성 “송인배·드루킹 만난 것 몰랐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인배(50)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접촉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총선 당시 드루킹 측 인사와 접촉하고 김경수(경남지사 후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드루킹을 만났던 인물이다. 이 청장은 ‘접촉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몰랐다”고 답했다. ‘눈치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몰랐다면 부실수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랐다”고 말했다.
 
반면에 드루킹 수사 보고라인에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제가 청장님에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맞다”며 사전인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경찰이 송 비서관의 드루킹 접촉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수사를 미적거렸다면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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