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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찜찜하게 끝난 미중 무역전쟁…트럼프 행정부내 두 목소리

 
 우려했던 미ㆍ중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차례 고위급 담판 끝에 합의문 발표에 이르렀지만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다. 당분간 글로벌 통상전쟁 우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합의문 자체는 ‘종전’이 아닌 ‘휴전’에 방점을 찍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내에서 두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새로운 틀에 동의해, 무역전쟁을 중지하기로 했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중국 측 무역협상단장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간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 공동 인식에 도달해 미·중 무역전쟁을 멈추고 상호 관세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ㆍ중 무역협상단은 17~18일 워싱턴에서 벌인 2차 무역협상 끝에,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상당폭 축소하고, 미국이 요구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중국이 수용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명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는 여전히 우리의 기술을 지켜내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목표 또는 중국의 전술이 수면 아래 숨어있는 성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므누신 장관이 무리하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협상 지위를 깎아내렸다는 평가가 백악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은 이번 협상문에서도 숫자와 일정을 집어넣지 못했다.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를 감소해야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내 경제분야 비둘기파에 속하는 므누신 장관이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에 의해 코너로 몰리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석학인 데릭 시저스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두고 온건파인 므누신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와 나바로 국장과 맞서고 있는 상태”라면서 “중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미국은 진영이 나뉘어있어 협상에서 불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2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리포트를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리포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포트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지에 따라 비둘기파의 입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내 경제분야 매파로 분류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내 경제분야 매파로 분류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EPA=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불만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므누신 장관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 모양새다. 그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이 효과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미ㆍ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굉장한 진전”이라면서 후속 협의를 위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미국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베이징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17~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나는 매우 고무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ㆍ중 간 후속 협의를 위해 로스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액화석유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와 농업, 제조업 등 미국의 대중 수출을 크게 확대할 많은 분야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로스 장관의 구체적인 방중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ㆍ中興 통신)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변경이 있어도 대규모 과징금과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조치, 새로운 경영진 및 이사회 등을 포함해 매우 매우 가혹할 것”이라면서 “ZTE가 처벌을 면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도 ZTE에 대해서는 “통상이 아닌 사법적인 문제”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WSJ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ZTE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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