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트럼프, 비핵화 정책 난기류…北의 ‘다단계 비핵화’, 새 해법?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이자 미국의 북핵 전문가 조엘 위트. [중앙포토]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이자 미국의 북핵 전문가 조엘 위트. [중앙포토]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운 가운데, 이 회담의 최대 과제인 비핵화 정책을 둘러싼 난기류가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 내 ‘슈퍼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제시했던 일괄타결 식의 ‘리비아 모델’을 접고, 그 대신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최근 제시한 ‘다단계적 접근 방식’을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국무부 한반도 담당관 출신이자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공동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3년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수 차례 접촉한 경험을 근거로 시사지 애틀랜틱에 기고문을 올렸다. 제목은 ‘북한이 내게 말해준 계획’이다.
 
 이 기고문에서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조치를 이행해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리비아 모델’보다는 ‘다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위트 연구원이 언급한 ‘다단계적 접근 방식’은 최근 손튼 차관보 대행이 일본 도쿄의 화상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당시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일부를 포기하는 행동을 ‘거대한 착수금(big down payment)’으로 규정한 뒤,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해법의 수용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또 위트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과거 북·미 당국 간 회동에 참석한 경험을 떠올리며 “김정은이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발전)’을 선언했지만 정작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 관료들은 북·미관계 개선 시 이같은 노선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한 국방위원회가 비핵화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위트 연구원의 해석이다. 
 
 전임 미 정보 관계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원칙은 북한과의 ‘막다른 길’”이라며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협상 테이블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협상을 진행해) 솔직함과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결국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회담 성사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회담이 취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