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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난임치료 3일

이달 29일부터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근무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같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3일간 보장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내놓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3일) 가운데 첫 하루는 유급으로 한다.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 치료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쓸 수 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대상자가 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외에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간 임금이나 승진, 정년 등의 차별을 못 하게 했다.
 
또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AA) 조치' 적용 범위를 현행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3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 의지가 없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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