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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회사 운영자 정모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봤다.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에 대해선 “납품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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