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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진료 공중보건의…제도에 허점

[중앙포토]

[중앙포토]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공중 보건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인용해 "일부 전과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배치 받아 손 쉽게 군 복무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선발에서 탈락한 뒤 공보의로 임용된 의사 46명 중 36명(약 80%)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음란물 유포·협박, 상습도박 전과 의사들도 공보의에 포함됐다.
 
간호사인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간호사의 진료기록을 무단열람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도 공보의로 복무 중이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현행법에 따라 금고 미만의 전과가 있는 의사는 군의관이 될 수 없고 공보의로 복무를 대신한다. 공보의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데 일부 심각한 전과가 있는 의사들까지 공중 보건의로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게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범죄자가 공중보건의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서 일반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토록 병역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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