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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실패, 인구 구조 탓이라는 일자리 수석

반장식

반장식

청와대가 20일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6월부터 고용 여건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구 구조와 같은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장식(사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지난 4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부진한 고용지표에 대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반 수석은 “지난해 4월만 해도 생산가능인구가 3만9000명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6만6000명 줄었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인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수석은 “객관적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수석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 명 규모로 증가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도 11만 명 이상이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96만 명에 달하는 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반 수석의 말대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15~64세 고용률은 66%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올해 1월 66.2%, 2월 65.8%, 3월 66.1%를 나타냈고 4월에는 66.6%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시장의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생산가능인구가 주는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45만77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한 2014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주는데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인구 구조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30만 명대에서 최근 10만 명대로 급감했는데도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해석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대비 6만8000명 줄었다.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8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면 해법이 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 수석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은행·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투자해 고용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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