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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2021년까지 '24시간 내 주식회사 설립' 계획 추진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요미우리는 정부가 현재 10일 정도 걸리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시간을 올해 내에 4일 정도로 단축하고, 2021년에는 24시간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설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목적과 발기인 등을 정한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직접 받아야한다. 인증 받는데 약 1주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법무국에 설립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일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관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공증인과의 화상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PC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는 하루 정도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법무국 등기절차에 걸리는 3일을 포함해도 4일이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원격지에서 회사를 세우는 데에 편리해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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