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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 악화'에 적극 해명…"일자리 계속 늘고 있다"

청와대가 20일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6월부터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기자단과 현재의 고용상황과 향후 예상에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5.20. 청와대사진기자단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기자단과 현재의 고용상황과 향후 예상에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5.20. 청와대사진기자단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지난 4월 (취업자가) 12만3000명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부진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먼저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고용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반 수석은 “작년 4월만 해도 생산가능인구가 3만9000명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 줄었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감소세로 인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 시즌인 2~3월에는 통상 취업자가 대폭 증가한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의 취업자 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2~3월에도 취업자는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업자 증가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4월 실업률은 4.1%에 달했다. 3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4.5%를 기록했다. 
 반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수석의 말대로 '분모'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4월 고용률은 66.6%에 그치며 지난해 동기와 같다. 200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던 고용률 그래프가 정체 상황을 보인 건 지난 1년간이 처음이다.
  
 반 수석은 이러한 고용률 정체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 증가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가 36만명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율을 낮아지게 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도 고용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고용지표 대신 고용의 질을 강조했다. 반 수석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가 30~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도 11만명 이상이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과 국회 심의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의 본격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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