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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김정은 눈치보느라 軍 ‘국방개혁’ 골든타임 놓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방개혁 2.0’의 상반기 발표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개혁안은 지난 4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5월로 넘어갔고, 다시 6월 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대응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김정은 눈치 보느라 개혁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훈련 탓에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축소해 로키(low-key·저강도)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장군도, 병사도 갈피를 못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된 지 오래”라며 “군 정신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졌는가 하면 예비군‧민방위 교육에서도 북한의 호전적 도발 내용은 모두 사라지는 등 정신전력마저 무장해제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강한 군대 건설”이라며 “북핵폐기와 국방개혁을 연계시킨 청와대의 결정도,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군 수뇌부도 국방개혁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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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