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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 ‘북한 전문팀’ 꾸리며 남북 교류 앞두고 잰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남한의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남한의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중앙포토]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까지 예고되자 국내 주요 로펌들이 잇따라 ‘북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 따라 최재웅·김용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북한 투자팀’을 구성했다. 다년간 중국의 로펌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바른은 북한의 법률과 투자제도 등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넘어 남북교류‧남북협력사업‧남북교역 관련 자문,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특별법 관련 자문,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중국통’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우선으로 적용되는 북한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의 하위 세부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합작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과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투자방식이나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투자방식 등 투자구조 다양화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북한팀을 최근 확대 개편해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을 출범했다.  
 
특별팀은 남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관여하는 국제 철도회사의 설립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철도 분야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하자원과 에너지 협력 사업, 남북 관광 및 문화 협력 등 개별 남북협력 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북한 및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경협 PG(Practice Group)’를 재정비했다. 철도‧도로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문에 가장 주력하며 개성‧금강산 사업 재개에 대비한 실무 검토, 북한 내 SOC 사업 등과 연계돼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광산 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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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