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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칼은 언젠가 자신을 벤다" 차은택, 2심서도 징역3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최순실(62)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9)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강요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채근담의 구절인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ㆍ‘자신은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은 봄바람처럼 대하라’)’을 인용해 이들의 범행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며 “광고 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달리 사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거대한 권력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런데 강요를 한 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측에 가담한 송 전 원장의 말을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의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차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시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수없이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순간을 후회와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만큼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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